유통 통제 오더(유통 오더)는 항상 나온다고 하셨죠?

① 유통명령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유통명령을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유통명령서에는 유통명령사유, 대상품목, 유통관리명령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유통질서의 대상 품목은 농수산물로서 변질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고 저장성이 우수한 것임.

① 생산자단체가 유통주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유통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② 대상품목은 생산이 보편적이고 산지의 집중도가 낮은 농수산물이다.
③ 배급질서에는 명령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유통주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관찰결과를 반영하여 산출한 추정가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유통순서 대상 품목
– 유통계약을 체결한 농수산물
– 생산특화 및 산지가 밀집된 농수산물

① 생산자, 생산자, 유통업자, 보관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및 소비자의 대표자는 유통계약의 대상이 됩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단속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다.
③ 유통질서에는 대상품목 및 유통관리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생산자단체가 유통주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단체 등록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단속명령을 내리려는 경우 협의대상은?
– 공정거래위원회
# 배급순서에서 배급사유, 대상물품, 대상자, 배급통제방법 등을 결정하는 기준은?
– 대통령령
# 생산자 단체가 유통 주문을 신청하려는 경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해당 농수산물 생산자단체 등록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
② 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③ 공정거래위원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단속명령을 내리려는 경우 협의대상은?
– 공정거래위원회

① 기간
② 지역
③ 주제
④ 유통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유통 통제 명령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 유통통제명령 사유(수급, 가격, 소득분석자료 포함)
– 대상 아이템
– 기간
– 지역
– 주제
– 생산 조정 또는 출하 관리 계획
– 주문 이행 확인 방법 및 주문 위반자에 대한 제재
– 사후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유통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3
② 5
③ 7
④ 10

# 시행규칙 제11조(배포명령 등을 요구하는 자) 제2항
– 유통 주문 요청 시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유통 주문 요청 내용을 공표하거나 이해관계자 대표에게 발송한다. 10일 이상 의견 조회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