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나 때문에 이미 가족이 헤어지고 있는데 그는 뻔뻔하게도 그것을 외도라고 한다. 아직 이혼 도장도 찍지 않았지만 무조건 위자료를 2배로 올려주겠다”고 말했다.
*이 글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억울함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 판단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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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상간 보상 청구로 얼마를 기대하시나요?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아무리 관계가 원만해도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상처는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교사가 가해 배우자로 지목되어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 배신감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복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근친상간 주장이다. 이때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물론 가능합니다. 법원은 또한 결혼 생활에서의 불륜은 부부 사이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간통한 사람에게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근친상간으로 청구된 금액은 보통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입니다.
이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파탄 정도, 불륜 기간, 간통한 사람의 태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이 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 청구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위자료 금액이 감액되거나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 과정에서 관계 사실이 밝혀졌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열애 사실을 알게 되신 분들의 경우, 근친상간 소송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친상간 위자료 금액을 확인하기보다는 ‘이것’이라는 점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점은 다음 단락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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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이혼소송 진행 중에 동거 중이라면 법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배우자의 불륜이 밝혀지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음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이혼절차는 완료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발을 디딘 것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이혼소송에서 불륜이 밝혀지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사건이 발견된 시점이 아니라 사건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린다.
즉, 이혼 소송 이전에 불륜이 시작되었다면 근친상간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실제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에서 불륜이 시작된 경우에는 간통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간음한 사람을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는 혼인 파탄 이전에 배우자의 불륜이 시작되었는지를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배우자의 과실을 추가해 이혼소송 위자료 금액을 늘릴 수도 있다. ^^물론 사건마다 명확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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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증거가 불충분하면 소송이 불리해진다.
근친상간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륜에 대한 명확한 증거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아무리 억울해도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불륜을 입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와 간음한 사람 사이에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습니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문자, 사진, 영상, 숙박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종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따라서 열애 증명을 위해서는 별명이나 애정표현이 담긴 대화가 필수다. 기록을 수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간음한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실제로 간음한 사람이 상대방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가야 책임이 더욱 명확해진다. 간음한 사람이 증거로 해당 요건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가족을 언급하는 대화가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원망만 남기고 이대로 끝내지 마세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늦게 알게 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과 전략적 증거를 바탕으로 근친상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례에 따라 판례와 법적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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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 저는 대면상담도 좋아해요. 내 말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생기면 당연하지 않나요? 시선, 몸짓, 목소리… blog.naver.com
누구보다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는 변호사이기에 저를 직접 만나보시면 더 좋은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